뉴스일자: 2009-10-30
 

세관청(Bureau of Customs; BOC)이 일부 기능을 중단하고 수입평가시스템(Import Assessment System; IAS)을 실행함에 따라 지난 10월20일(일) 중소 중개회사, 수입업체, 기타 항구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다.

‘Pwersa’라고도 불리는 ‘항구 노동자, 직원, 대표자 연합’은 수입평가시스템은 공개된 지 몇 개월 뒤이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며, 관세청(BOC)이 이러한 수입평가시스템을 대해 좀 더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wersa’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 많은 기관들이 관세청(BOC)의 이 시스템에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의 실행 시기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또 “이 새로운 시스템은 중개회사뿐만 아니라 기타 소규모 회사들, 심지어 관세청(BOC)에서도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Pwersa는 중개회사, 수입업체, 운송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업은 관세청(BOC)이 월요일부터 수입평가시스템(IAS)의 두가지 주요 요소인 마닐라국제컨테이너항(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MICP)에서 비공식 환승 엔트리를 중단한 지 하루 뒤에 일어났다.

수입평가시스템(IAS) 각서(Memorandum) 08-2009에 따르면, 각서 명령(memorandum order) 하나가 더 작성이 되면, 수동 화물 적하 기능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닐라국제컨테이너항(MICP) 및 마닐라 항(Port of Manila; POM)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오직 29개의 입항만 접수됐다. 이전 시스템은 800 ~ 1,000 개의 입항이 접수됐었다.

수입 품목 목록에서부터 관세 및 세금 납부 문서까지, 수입평가시스템(IAS)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결함들은 이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Pwersa는 시스템 중단은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지루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Pwersa는 “관세청(BOC)는 또한 관세 수입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 무역 기구들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BOC)는 이전에 마닐라의 수입업자들과 기타 항구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을 거절해 왔으며, 이들에게 몇 차례 통지를 보낸 끝에 수입평가시스템(IAS)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중단하려 한다.

기술적, 조직적, 정책 및 규제 상 수입평가시스템(IAS) 중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 것도 없다.

알렉산더 바레발로(Alexander Arevalo) 관세청(BOC) 부청장은 “마닐라국제컨테이너항(MICP) 및 마닐라 항(POM)에서의 수입평가시스템(IAS) 도입은 각 항구에 맞게 여전히 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관세청(BOC)은 Unisys가 발행한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견된 후 두 개의 마닐라 항구에서 수입평가시스템(IAS)을 중단하도록 강요되었고, 항구 이용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접수 내역은 거절될 것이다.

수입평가시스템(IAS)은 전자 목록 정리, 수입 신고, 위험 평가, 검열 검사, 화물 송출 등과 같이 수입 절차 흐름과 관련된 지원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