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8-06
 

필리핀 대학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필리핀의 차기 대통령은 아로요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공 부채와 높은 빈곤, 기아와 실업률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대선 당선자의 경제 안건”이란 주제로 열린 필리핀 경제기자협회(Economic Journalist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EJAP) 경제포럼에서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전 예산처장관은 차기 대통령은 “4.5~4.8조 페소의 엄청난 국가 정부 공공부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크노는 2000 년도에 2조 페소였던 정부 부채가 지난해 12월에는 4.2조 페소로 2.2조 페소가 급증했으며 이것은 필리핀인의 평균 부채가 아로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올랐을 당시의 부채인 2만5000페소에서 5만페소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빈곤 악화

또한 그는 차기 대통령은 빈곤의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밝히며 “2008년의 높은 식품 물가 상승은 실업률 증가와 함께 2009년도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까지 극빈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며 아로요 정권 동안 악화된 실업률은 다음 정권으로 상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일자리…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있기 전인 2007년에도 필리핀의 평균 실직자수는 270만명이었으며 불완전실업자는 680만명으로 국가의 고용 상태는 위기에 있었다. 그러나 SWS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필리핀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굶주림을 경험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아로요 대통령으로부터 큰 적자와 불안정한 국내총생산비율, 약한 교육제도, 급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공공 의료 시스템과 낡은 인프라 또한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전망

최근 여론은 1 년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원래 6.1~7.1%였으나 정부는 이 예상율을 0.8~1.8%로 수정했다.

다른 민간 경제학자들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올해 필리핀 성장률을 2.5%로 예상했으며, 세계은행은 -0.5%, 국제통화기금은 -1%, 무디스는 2%, 스탠더드&푸어스는 1~1.5%,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1.9%, UBS AG는 0.5%,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0.7%로 예상했다.

정책 권고

디오크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와 같은 장기 경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개혁은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됐어야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선진국의 소비자 행동 변화와 함께 수출 다변화가 절대적이 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정부는 노동수출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농업 부문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들이 이 부문에 할당돼야 하며 자금이 제대로 사용됐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

또한, 그는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인구 관리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족 계획의 현대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가족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하고“차기 대통령은 재정 위기의 급박한 양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세제와 예산 처리를 개혁해야 한다. 그는 높은 소비세와 낮은 소득세,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나은 배분, 다년도 예산 체제 채택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닐라 타임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