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7-24
 

지난 주말 마약퇴치요원의 딸이 유괴되어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는 하원의 불법 마약 밀매자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요구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프로스페로 노그랄레스(Prospero Nograles) 하원의장은 다수의 민다나오 폭탄 테러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마약퇴치요원의 딸에 대한 공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제도의 부활을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그랄레스는 문자 메시지에서 “나는 하원의장으로서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한 폭탄 테러범과 마약 불법 거래업자에 대한 사형 제도의 부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마약 밀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들의 신원을 밝혀내야 한다며 “우리는 필리핀이 심지어 정부까지 복종하도록 위협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시절의 콜롬비아처럼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MANews.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토니오 쿠엔코(Antonio Cuenco) 마약위원회 부위원장 겸 세부의원은 7월 27일에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국정연설(SONA)이 끝난 후 국회가 재개되면 아직 위원단이 심리중인 사형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마약왕에 대한 사형제도는 지체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성명은 7월 20일자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지에서 지난 주말에 마약퇴치요원의 미성년자 딸이 납치되어 마약이 투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발표됐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말라카냥이 가톨릭 교회의 임신중절 합법화 반대(pro-life)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 부활의 가능성에 의혹을 내비쳤다.

에두아르도 노나토 호손(Eduardo Nonato Joson) 누에바 에시하 의원 또한 사형제도의 부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극악한 범죄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마 의회는 사형제도에 반하는 현재의 법률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 팡일리난(Francis Pangilinan) 상원의원은 정부가 불법 마약 거래를 진압하고 싶다면 사법 체계 전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사형제도의 부활은 뉘우침을 이끌어내지 않으며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형제도의 부활은 제어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위압하지 않으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현대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형 집행 중 하나는 마약 밀매업자 림 셍(Lim Seng)으로 1972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염령을 선포한 직후 총살당했다.

사형제는 1987년 헌법에서 폐지됐다가 이후 법률을 통해 부활됐다. 공화국법 7659는 극악한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화국법 8177은 사형제 실행 방법으로 독극물 주사를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취임 이후 사형제에 대한 다양한 성명을 발표했던 아로요 대통령은 2006년 6월 24일에 공화국법 7659를 폐지하는 공화국법 9346 또는 “필리핀 사형제도 부과 금지법”에 서명했다. [GMA 뉴스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