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7-10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이 Oplan Kandado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 올 하반기 동안 최소 80여 개 중소 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

올 상반기는 약 40여 개 중소기업체들이 세금 미납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넬슨 아스페(Nelson Aspe) BIR부청장은 “올 하반기 동안 약 80여개 업체가 폐업 리스트에 올랐으나 세금을 이미 납부한 업체는 폐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기업을 폐업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법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페 부청장은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한 분기당 40여 개의 기업체를 폐업할 것으로 연말에는 문닫은 기업체 수가 1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 1월에 시행된 Oplan Kandado는 세금을 미납했거나 사업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등의 불법 상업 행위를 한 업체들을 일시적으로 폐업시킨다.

6월23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44개 업체들을 폐업시켰으며, 6000만 페소의 벌금과 미납된 세금을 추징했다. 마가리토 테브스(Margarito Teves) 재무부 장관은 일부 업체들이 Oplan Kandado 프로그램이 사업체 단속에 악용될 점에 우려를 표한 후,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스페 BIR 부청장은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으로 밝아야 할 절차가 있고 BIR은 단속반의 업무를 항상 감시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수사된 1400개의 기업들은 폐업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통지를 보낸 후 일정기간 내에 준수사항을 따른 기업들은 문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세청은 560억 페소를 징수해 6월 달 목표 세입인 530억 페소를 넘겼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기록은 Oplan Kandado 프로그램의 효과라며, 이는 세금 납부자들이 진정한 소득액을 신고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Oplan Kandado 프로그램의 목표 수입액은 사실 정해있지 않았으나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과 세금 납부자 감사를 포함한 단속 행위를 통해 200억 페소의 징수를 요구했다. 작년 국세청은 7780억 페소의 세금을 징수해 8100억 페소의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있으며, 올해 목표액은 7980억 페소로 정해졌다.

[비즈니스 월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