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6-04
 

로드(*휴대폰 저장된 선불 충전요금을 칭함)를 충전했는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케존시 다닐로 수에레즈(Danilo Suarez) 의원은 국세청의 주도로 모든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를 추적하는 제도가 있다면 갑자기 사라지는 로드, 전화 끊김 현상 등으로 부당하게 청구되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온 수에레즈 의원은 정부가 통신회사로부터 300억 페소의 납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와 정부가 효율적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고객들 역시 안심하고 로드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찍이 후안 폰세 엔릴(Juan Ponce Enrile)의원이 E-load(*로드 판매상의 휴대폰에서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로드를 직접 보내주는 방식)를 통해 로드를 구매할 시 카드로 충전하는 것과는 달리 휴대폰에서 로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한바 있다.

수아레즈 의원은 엔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드 구입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소비자들이 본 제도를 통해 청구내역을 알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의 사생활 침해, 사업 기밀 공개 등에 대한 통신회사의 우려에 대해 수아레즈 의원은 모든 문자 내용과 전화를 기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간만 기록하는 것은 고객의 사생활 침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사업 기밀 공개에 관해서는 통신회사가 숨길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통신회사의 우려에 일침을 가했다.

팔라완 아브라함 미트라(Abraham Mitra) 의원은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 제도에 대한 국내통신사들의 극심한 반발이 뜻밖이라고 전했으며 통신 회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는지 되물었다.

현재로써는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국세청에 회사의 수입과 세금을 신고하며 이를 조사 혹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수에레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화, 문자 측정 제도가 국세청가 통신회사를 감독할 수 있게 해주며 3000만불의  지출이 예상되지만 납세 수입에 비하면 이는 ‘새 발의 피’라고 밝혔다. [인콰이어러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