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5-22
 

국세청은 세금납부 기피 기업 근절 정책에 따라 이번 6월 말까지 최소 40개의 부패기업을 폐쇄할 것이라 밝혔다.
넬슨 아스페(Nelson Aspe) 국세청 차관보는 ‘Oplan Kandado(오플란 칸다도; 문을 잠그다)’ 프로젝트에 따라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을 위반한 15개 기업을 이미 폐쇄 조치했다고 전했다.
‘Oplan Kandado’란 새로운 국세청장 식스토 에스퀴비아스 IV(Sixto Esquivias IV)가 내세운 핵심 프로젝트이다. 이는 내국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체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스퀴비아스 국세청장은 모든 국세청 지역세무서에 한 분기당 최소 2개 사업체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2009 세금법 및 국세청 규약 3에서는 등록된 부가가치세에 따라 영수증이나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정지 또는 임시 휴업을 명령하도록 정해져 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액은 국가 총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세금 징수액이 높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은 목표한 징수액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다변적 기관들은 이 같은 국세청의 낮은 세금 징수액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낮은 세금 징수액으로 인해 예산 적자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부는 차용금 확대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ABS-CBN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