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5-04
 

오일가격소비감시단(COPW)은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를 올리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일가격소비감시단(COPW) 라울 콘셉션(Raul T. Concepcion) 회장은 서명문을 통해 정부는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법인세 세금혜택(income tax holidays; ITH)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부가가치세(VAT)를 올리는 대신 법인세 세금혜택(income tax holidays; ITH)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테 칸라스(Dante Canlas), 펠리페 메달라(Felipe Medalla),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등의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P) 경제학 교수들은 부가가치세(VAT)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대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검토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면 법인세혜택(ITH)을 받는다. 그 결과,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총수입5%만 법인세로 지불하게 된다. 그 밖에 관행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이행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가격 소비감시단(COPW)은 필리핀으로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는 법인세혜택(ITH)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합리화에 대한 입법안들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