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4-0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휴대폰특별부과세와 같은 정책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이 이동통신산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휴대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실시한 연구 결과, 휴대폰특별부과세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저조한 시장 진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앞서 정부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휴대폰 문자 메세지에 10센타보씩 부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같이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해당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통신회사들의 효과적인 요금납부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보다 순조로운 수입 징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의 지난해 순수익은 346억 페소였으며 글로브텔레콤(Globe Telecom Inc.)은 113억 페소로 집계됐다.

나아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휴대폰 시장 진출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GDP 성장률이 약 0.6%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연구 결과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듯 신생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산업에 별도의 부과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이익 창출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산업이 GDP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국가마다 다르다. 필리핀과 같이 서비스 진출도와 서비스 혁신도가 높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만 서비스 진출도와 품질이 낮은 인도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지난해 필리핀의 휴대폰 진출도는 75%에 달하며 국민 1인당 GDP는 3000-5000달러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필리핀의 휴대폰 가입자는 7000만 명에 이르며 스마트(Smart Communications Inc.)가 최다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닐라 타임즈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