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2-18
 

재정부(The Department of Finance; DOF)는Office of the Ombudsman에 현재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과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 소속의 공직자에 대한 소송은 총103 개에 이른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5일 재정부의 세입윤리보호서비스(Revenue Integrity Protection Service; RIPS)는BIR의 고용자 25 명, BOC에서 68 명, Bureau of Local Government Finance 소속의 시도 재무담당자 8 명, Central Management Information Office of the DOF에서 1 명,  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에서 1 명 등 총103 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DOF 부서에 의한 고발 건에 대해 Office of the Ombudsman은 37 명에 대해 집행유예(preventive suspensions)를 부과했으며, Assistant Commissioner(1명)과 Revenue Regional Director(1명)을 포함한 BIR과 BOC 소속의 1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직을 박탈했다..

RIPS는 수시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재정부(Finance department), 국세청(BIR), 관세청(BOC)의 부패 임직원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Office of the Ombudsman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 DOF-RIPS도 또한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경부의 임직원들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수사의 효과적인 진행 등에 대한 연수와 세미나에 참석했다.

더욱이, 재경부는 또한 세부와 다바오에 지부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관료들을 견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저세입률의 원인을 부정부패와 탈세를 지목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재정적자를P75 billion(750억 페소)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올해는 재정 부족을P102 billion(1020억 페소)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