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12-26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시장 경쟁으로 인한 제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필리핀 상원에 독과점 방지법(anti-trust law) 승인을 요구했다.

DTI 차관보 엘머 C. 헤르난데즈(Elmer C. Hernandez )는 “우리가 상원에 바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기업 담합을 근절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수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즈 차관보는 이러한 법안이 비양심적인 거래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 전했다.

13차 국회에서 후안 폰스 엔릴(Juan Ponce Enrile) 상원의원은 기업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기했다.

시장 가격 조작 및 공급 통제와 같은 담합 활동에 대해 모든 산업 분야들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대기업들이 일부 분야에서 기업 담합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담합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무역 장벽 제거 및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행했다.

한 예로, 수입 시멘트에 부과하는 관세를 없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시멘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국내 시멘트 산업 종사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비판했다.

관세 면제 정책은 6개월간의 시범 결과를 거쳐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평가하게 된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