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12-26
 

국가경제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는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2009년에는 더 감소할 전망이라 밝혔다.

Neda 장관 랄프 렉토(Ralph Recto)는 국가 ODA가 이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ODA 파트너인 일본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내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 전했다.

원조국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출자하는 자금은 5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국제 ODA는 1000억 달러로 ODA 하락이 급박하게 다가왔다.

렉토 장관은 “지난 몇 년간 ODA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조국들은 모든 자금을 경기 부양책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조를 받는 국가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조국 대신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로부터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호주는 필리핀의 ODA 파트너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ODA는 낮추고 일부 자금을 아프리카, 인도, 중동 국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 상반기 국내 ODA는 9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억 달러 증가했다.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총 ODA는 31억 달러로 집계됐다.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된 상반기 ODA는 67억 달러로 양쪽모두 2007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 국가 ODA 지출금은 58% 감소했다. 2007년 상반기 실제 ODA 대출 지출금은 10억 달러였던 반면 2008년에는 4억2,1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프로그램 대출에 대한 정부 지출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2008년 상반기 동안 유일하게 프로그램 대출에 자금을 지출한 기관은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은 전년대비 지출금을 26% 확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일본 정부 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및 기타 ODA 원조 기관에서는 2008년 상반기 동안 어떠한 지출도 없었다.

Neda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지출의 경우 올 해 가장 적은 자금을 출자한 기관은 JBIC로 2007년 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또한 2008년 프로젝트 지출금을 48% 축소했다.

그러나 ADB 프로젝트 지출금은 1.2%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올 해 국가 지출 비율(또는 목표 지출금 대비 실제 지출금 퍼센트)은 전년대비 3% 하락한 80%로 산정됐다.

게다가 2008년 이용 가능한 순대출금 대비 실제 지출금 비율은 전년보다 11% 하락해 13%에 그쳤다.

[비즈니스 미러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