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4-19
 

무고한 생명들을 ‘묻지 마’ 식으로 많이 해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사회정서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한국 법무부는 13동안 중지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일도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현실 속에서 갈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극악무도한 인간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인권이란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수시로 사형이 집행되다 보면 무죄한 사람도 그 가운데 끼워 넣어 목숨을 끊어놓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197개국 중 136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형집행 의지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국민정서에 편승해야 하는데 이처럼 표를 의식하지 않고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일에는 유렵연합(EU)도 크게 거들고 나선다. EU는 사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통상을 하는 나라들엔 사형집행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흉악범이 날뛰면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사형집행실시지만 국내외적으로 넘기 힘든 산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는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인가. 국민정서는 남에게 고통을 준 인간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분이며, 정의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수감자 수용시설을 교도소와 감옥으로 구분해야 한다. ‘감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면서 긴 얘기를 줄인다. 또 하나는 그런 극악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개그콘써트의 한 코너에서 풍자하듯 너무 ‘일류 지향적’이다. 거기서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더러운 세상’이다. 인간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다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다 고분고분한 성격이 될 수도 없으며, 다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남 보기에 좋도록 고칠 수도 없다. 우리는 오래도록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사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그것만도 백년이며, 그 세월 속에서 일류나 보통이 아니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저급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일류나 보통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는 따돌림, 경멸, 욕설, 꾸지람 그리고 구타 등으로 대접해왔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학교에서 포기한 에디슨, 어머니의 생활고로 아버지가 여러 번 바뀐 클린턴, 어머니의 잦은 결혼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가며 자란 오바마 그리고 근친상간으로 아이까지 가진 뚱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다. 만일 그들을 어린 시절에 우리 사회에 데려다 놓았다면 모르긴 해도 손가락질과 냉대로 평범한 삶을 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사회도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만족하지 않다. 특별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주위’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특별히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더욱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삐뚤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냉대하고, 멸시하는 사회가 ‘더러운 세상’으로 보인다. 결국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2010, 3, 23 -김길태의 부산 여중생 살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