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06-19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민들에게는 요즘 같은 시기가 보리고개 보다 더 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경제시장의 현재가 어디서 비롯 되었는지 핵심을 제시해 주는 글이 있어 발췌해 보았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貨) 위기로 촉발돼 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으로 옮겨 붙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승승장구하던 아시아 자본주의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당시 외환위기 상황을 되돌아본다. 1997년 10월 1일 미국 국무성은 장기 외교목표를 설정한「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Affairs)」을 공표한 적이 있다. 국무성이 공표한 경제활동, 국가안보 등 7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돼 있는 이 전략계획에서 특히 시선을 끈 것은 경제활동 분야였다. 국무성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경제와 미국의 번영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 ’98년 미국 수출전략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목표를 8,000억 달러에서 2000년까지 1조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무성은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급성장지역(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인도, 터키, 남아공)에 미국정부 논리의 확산은 물론 금융 및 수출촉진 노력을 집중하고 그 핵심역할을 국무성, 상무성, 수출입은행이 맡으라”고 지시했다.

1999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은 1조 5,000억 달러. 이중 환율변동 등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자금은 85%를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루에 유통시킬 수 있는 돈은 고작5,0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차원에서 이들 자본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시아의 위기를 초래한 ‘월 스트리트 제국주의’ ‘카지노 자본주의’가 앞으로 아시아 경제를 어떻게 뒤바꿀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유럽이 자신의 시장과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대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유럽 단일 화폐 등장은 달러화의 국제 경제적 가치에 일격을 가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아시아에서는 똑같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시아 경제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경제는 일본의 기득권과 중국의 영향력확대라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국 화교와 중국의 동남아시아 경제권 포위도 미국으로서는 장애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일본과의 무역 역조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중국 본토에 대한 시장개방 압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이 소멸되어가게 된다. 여기서 미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이에 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블록 통합 경향을 따라가며 자체적인 독자성을 발휘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일본은 치열한 경제전쟁을 펼쳐 왔다. 1985년 일본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서 미국을 따돌렸다. 이에 미국은 같은 해 플라자합의를 통해 단숨에 엔화가치를 절반이상 평가 절상하는 압박을 가했으나 일본은 이마저 극복해 냈다. 클린턴정부는 집권 첫해부터 재차 일본에 대해 가공할 만 한 제2차 엔고공세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 금융기관의 아킬레스건인 재무 부실화를 겨냥, 국제결재은행(BIS)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며 자금줄을 조였고 그 결과 제조업대국 일본은 지금까지 장기복합불황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공세에도 불구하고 1998년 당시 외환보유고가 2,2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 재무성 채권 2,900억 달러를 비롯해 미국에만 1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일본은 도리어 환율위기를 이용해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김으로써 ‘경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려는 패권적 야심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는 미국을 크게 자극했고 이 같은 패권 갈등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경제 컨설턴트를 훈련시켜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의 저개발국가들에 침투시켜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공작을 통해 개발권을 획득한 뒤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철저하게 단물만 빨아간다. 만약 현지 매판관료나 기업인의 포섭에 실패할 경우 2003년 베네수엘라의 불발쿠데타처럼 암적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비밀작전이 뒤따르며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이라크처럼 노골적인 침략전쟁이 감행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미국의 정치체제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과 대기업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은밀히 결합된 일종의 기업중심 권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무․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조지 슐츠, 캐스퍼 와인버거, 로버트 맥나마라, 리처드 헬름스, 리처드 체니, 조지 부시, 폴 울포위츠…… 등은 벡텔, 핼리버턴, 스톤앤드 웹스터, 제너럴 일렉트릭, 메인, 엔론, 세계은행…… 등 다국적 대기업과 국제금융계 그리고 미국정부를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주요 인물들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 지구화는 금융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확산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제국주의 확대전략의 다른 이름이며 곧 금융의 세계화를 통한 미국의 패권유지인 것이다. 금융의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주권을 무장해제 시켰고 대신 미국이 지배주주인 세계은행(IBRD), 국제결재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세계적인 경제기구가 그 주권을 떠맡았다. 미국은 이제 세계 각국의 상품시장개방이라는 갈등 없이 세계적인 경제기구를 통해 수렴청정(垂簾聽政)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시장을 개방이라는 전장으로 만들어놓고 냉전시대의 무기 대신 금융이라는 우세한 지위를 통해 세계지배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시각은 독일의 경제신문인 한델스 블라트지의 경우 더욱 신랄하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에서부터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수습과정 전체가 미국의 음모 내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1997년 12월 2일자 기사에서 “태평양전쟁을 맥아더라는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끌었다면 최근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아시아지역을 세계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신문은 계속된 기사에서 “50년 전 펜타곤의 역할을 이번에는 재무성이 맡았고 주력부대인 항공모함의 역할은 IMF와 미국의 대형투자은행 및 신용평가기관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CNN방송과 다른 앵글로 색슨계 매스컴들은 지원부대들이며 이 지원부대들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을 조직적으로 폄하하는 반면 미국은 무조건 높게 평가하는데 앞장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금융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 대책회의를 주로 안보문제를 다루는데 사용하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가졌다고 한다. 미국은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관했다.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경제 각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경제문제가 곧 안보문제가 되고 있다는 탈냉전시대의 전략적 현실을 말해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전쟁은 군대와 장군들만의 영역을 벗어나 전․평시의 구분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했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곧 안보위기다. 지금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성역이 사라져 경쟁력이 없으면 그대로 도태되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전장으로 급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