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11-22
 

해외 투자자가 최소 10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필리핀에 영구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행정 명령 758 또는 특별고용창출비자(Special Visa on Employment Generation; SVEG)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헤수스 아란자(Jesus Arranza), 필리핀 산업연합 사장/UCPB 은행 이사

이 법안은 아로요 대통령이 기꺼이 반길 만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과연 안전한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정말로 온전히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다. 외국인 무역거래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 같은 비자 혜택에 대해 필리핀 국민이 가지는 안전 장치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필리핀은 아직 경제 위기나 고용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본인은 물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에 대한 올바르고 온전한 설명이 국민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SVEG는 외국인에게 필리핀을 개방하는 것이니만큼 대사에 대한 사안 또한 주의 깊게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 외국계 기업이 세금을 잘 납부하는지, 해당 관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스트로 델 카스틸로(Astro del Castillo), 전무이사/ 1급 토지∙주식 분석가

이 SVEG는 필리핀에게 또 다른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근로자가 가진 이점과 경제적 능력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다문화 환경을 보다 더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계획이라 생각한다.

SVEG의 전략을 살펴 보면, 국내 고용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필리핀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익과 특혜를 박탈하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완벽한 평가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가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이 관련 규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타약(Virginia Tayag), 사업가

행정 명령 또는 SVEG 프로젝트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용 비용과 생산 차원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은 방안이다.

고용 증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핵심은 바로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돈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투명성이 강조 되어야 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드 레이문도(Fred Reymundo), 수출업자

이 프로젝트를 시행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 시장에 독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장점과 단점은 당연히 존재한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소득 흐름을 촉진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국내 시장과 문화적 경쟁력에 미치는 장기 및 영구적인 영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자혜택을 지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의 마케팅 계획 및 전략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