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8-10-13
 

국민 수준을 밑도는 공직자 수준

원화 환율이 9일 외환시장 전장에서 불당 1,485원까지 폭등해 5거래일 동안 3백원이 올라 일평균 5%씩 오르는 충격적인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사태를 이어지고 있는 요 며칠간은 11년 전 '외환위기'를 맞았던 때보다 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지만 한국이 그 직격탄을 맞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경제 이론이나 논리로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2400억불이란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많지도 않은 외환 수요에 공급이 못 미쳐 환율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많은 원인과 처방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심리설'의 주장처럼 루머와 소문에 터잡은 심리적인 요인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본다. 한참 더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가수요를 부추기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외환시장에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소문을 잠재울 홍보에 나서고 시장에 개입해야 마땅한데 마치 구경꾼마냥 '어어'하면서 관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기업과 가계의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경제 일반에 대한 피해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위에서 많은 해외 생활자와 유학생 가정이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리고, 항공료로 원화를 받고 항공사에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여행사들의 부도, 폐업이 속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도 무능한 당국자들에 의한 '인재'(人災)란 논란이 인 바 있지만 예나 제나 별다를 바가 없으니 한심하다. 아니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댈 수 있었지만, 외환 보유가 넉넉한 지금은 변명할 여지없이 인재로 돌려야 한다. 국내 언론들은 주무장관이 국민 80%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자기를 포함한 국민 1%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몰두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여기에 연연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일각이 여삼추'같은 시점에 정부의 대응은 더디고 미흡하기만 하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다른 국가의 동향에도 신경을 쓰는 것 못지 않게 자국이 필요한 조치를 기민하게 취해야 함에도 미국의 7천억불 구제금융안 통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일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만 하다가 재앙을 키운 격이 됐다. 뒤늦게 한국은행은 9일 오후 외환시장에 개입해 불당 1,379.50원까지 환율을 떨어트리는 한편, 금리 인하와 향후 경제동향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3일 현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형식, 절차에 신경 쓰느라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 대통령은 필요할 때 바로 국민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 11년 전 '금반지 모으기 운동'처럼 '외화예금 캠페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보유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하는 '충성도 높은' 국민들 수준에 걸맞은 국정담당자들을 보고 싶다.

대일 경제협정 상원 비준

 필리핀 상원은 8일 본회의에서 일본이 유해 쓰레기를 필리핀에 반출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돼왔던 '일-필리핀 경제 협력 협정(JPEPA)안을 예상을 뒤집고 16대4로 통과시켜 비준했다. 2006년 9월 아로요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일본수상이 서명한 지 2년이 넘도록 야당 일색인 상원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던 '필리핀판 FTA'인 이 경협안은 상원 재석 23명중 2/3선인 16명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열대 과일, 수산물을 비롯한 수출 증대와 간호사, 간병인 등의 인력 송출 증대 효과를 내세운 정부측의 주장이 먹혀 상원의 험한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했다. 이날 상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1백여명의 환경단체 회원들은 반대하던 상원의원 다수가 찬성 표결한 것을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입법부의 입법, 조약 비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지난해 이 경협안을 비준하면서 해외 협력 차관 가감과 간호사, 연예인 송출 쿼터를 조절하면서 필리핀에 간접적으로 비준을 촉구해온 일본측의 압박도 한 몫 거들었다는 후문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필리핀 봐주기'식의 경협안을 통과시켰을 리는 만무하므로, '살균처리'한 쓰레기 반입 말고도 필리핀이 줘야 할 다른 것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튼 이 협정으로 5년간 10억불 이상의 수출 증대와 2만명의 인력 송출이 가 능하다는 정부측 주장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특별사면권 남용 논란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92명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는데, 그중에 살인범으로 2중 무기형을 선고 받고 17년을 복역한 띠앙끼 주니어가 포함돼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수일째 일고 있다. 1991년 띠앙끼는 필리핀계 스웨덴인인 모린양과 친구들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은 즉사, 모린은 3개월 후 사망했다. 고인이 된 띠앙끼 대법원장의 아들이자 현직 세계무역기구(WTO) 필리핀대사 띠앙끼의 친형이기도 한 그는 다른 살인사건도 저질러 2중 무기형으로 70년을 복역해야 함에도, 정부가 복역기간 미달, 피해자 측 사전 고지 절차를 무시하고 그를 특별사면 한 것은 '유력가문 봐주기'의 특혜라는 논란이다. 검찰에서도 사면조치를 비난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죄수들 사면은 당연하고 유명 인사들은 사면 받으면 안되느냐는 역발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다시 옷깃을 가다듬자

 이번주 현지 언론에 보도된 두 개의 한인 범죄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세부 씨푸드레스트랑 살인사건은 3개월 전 레스트랑을 인수한 공모씨가 사업이 부실에 빠지자 이를 소개했던 우모씨를 비난했고, 이에 격분한 우씨가 총을 쏴 공씨는 피신했지만 그 내연의 처와 필리핀 매니저가 사망하고 우씨도 자살했다. 직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좁은 교민사회에서 한인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본인에게도 부메랑이 돼 그 피해가 돌아오는 자해행위가 된다고 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의 눈에 티끌을 찾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돌아보라'는 성경귀절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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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이 7일 지난 8월 필리핀 대통령 직속 밀수단속반이 1페소화를 비롯한 동전 17톤을 한국에 밀반출하려던 수출업자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330만페소에 이르는 이 동전들은 니켈, 구리가 함유돼 현 국제 원자재 시세를 감안시 이를 녹일 경우의 소전(素錢)가치가 배에 이르러 주로 중국 등에 밀반출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으로 대량 방출되는 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소전가치를 줄이기 위해 현 유통 동전을 회수하고 저가의 새 동전을 주조할 계획을 2년전에 발표한 바 있지만, 필리핀식 시행으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번 불법도박장을 통한 동전의 해외 반출, 타용도로 쓰기 위한 용해 등으로 시중 유통량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에게 동전 사용도를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돈으로 1억을 벌기 위해 1페소 동전 330만개를 수집, 반출하려는 정성이 있으면 아무리 돈벌기 힘든 필리핀이라지만 다른 사업으로도 가능할텐데... 페소 씨를 말리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