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필리핀은 안전

17일 마카티시에서 열린 '반기 경제 브리핑'에서 아로요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금년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평가에 안도했다.

레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들이 침몰하고 그 여파로 싱가폴, 홍콩, 한국의 증권, 금융가가 큰 타격을 받은데 비하면, 2-3개 은행이 레만 브라더스의 파생상품을 매입한데 그친 필리핀은 일시적으로 파편을 맞기는 하겠지만 안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전날 필리핀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5%, 4.7%로 하향 조정 발표하면서도, 필리핀의 거시경제적인 정책이 성공해 경제가 요동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이날 경제부서의 장관들이 '확대 부가세'제의 성공으로 사회 인프라나 복지 투자가 지속돼 경제가 탄탄해졌다든가,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있어 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든가, 해외 투자자들이 필리핀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 무드에 젖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외환 여유가 있고 투자기법이 발달됐으면 여느 나라보다 먼저 미국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사정이 여의치 못 했던 것이 다행일 뿐이지 이를 자랑할 일은 아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부가세 수입이 늘어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이 늘어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통에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필리핀 경제가 갈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페소환율은 17일 불당 47.27페소를 기록해 연초 대비 15%가량 평가절하 돼 있고 필리핀 증시 또한 17일 하루장에서만 4.5%, 18일 전장에서만 3%가 급락하는 등 연초 대비 25%가 넘게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다, 10%가 넘는 인플레로 인해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빈부 격차 해소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족이지만 미국 금융계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원화나 페소화 등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조만간 달러의 약세가 본격화될 것이므로 단기적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달러표시 국제 금값이 10% 이상 급등하고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추세를 예고하고 있다.

 

'모성 건강법' 14년만에 본회의 상정

가톨릭 주교단의 완강한 반대에 봉착해 그 동안 발의 단계에서 원천 봉쇄돼 왔던 '모성건강법'(일명 인구 관리법)안이 하원의원 96명의 공동 발의에 힘입어 14년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가톨릭 교단은 낙태를 조장하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는 성찬식을 베풀지 않고 차기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 것이라며 공공연히 이 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아로요 대통령을 방문해 법안 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석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공동 발의 의원들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들이지만 교단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 피임약을 권장,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로서 모성의 건강과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이 법안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 필리핀은 2000년 이후 평균 5%가 넘는 경제 성장을 해왔으나, 연 2%가 넘는 인구 증가율이 이를 잠식해 극빈층이 증가하는 등 민생은 제 자리를 걷는 데 그쳐왔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파문시킬 수도 있다는 가톨릭교단의 반대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일 이후 속개될 하원 본회의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유럽연합 대표단은 종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이 법안이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5년 후 인구가 1억을 돌파할 필리핀의 인구 관리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외교단체로서는 보기 드문 성명을 발표했다.   

 

옴브즈만, 비리 세관원 5명 징계

옴브즈만이 지난 12일 밀수 묵인, 정기적인 상납 요구 등 비리를 저지르며 호화 생활을 해오던 세관 직원 5명을 '공직자 사생활 조사'(lifestyle check)를 통해서 적발하고, 파면,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철밥통에 쐐기를 박았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징계가 관대한 감이 없지 않다. 경력 10년차 이상인 이들 세관 중견간부들은 연간 급여액이 25만페소 미만인데도 수백만페소에 달하는 주택, 부동산을 매입하고, 수십만페소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를 몇 대씩 굴리는 등 사치를 일삼다 민원, 정기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형사 처벌과 이에 따른 재산 압류절차가 뒤따르겠지만, 통관업체에 월 10만페소의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부당한 불이익을 자행한 직원이 3개월 정직에 그치는 등 필리핀 특유의 '관대한 처벌'은 부정부패 차단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바기오 주재 한인 1년새 1만에서 4000으로 급감?

선선한 기후와 많은 어학원, 한인 업소가 있어 한국인 유입이 급증했던 바기오의 한인 수가 1년새 1만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그 이유는 현지 어학원 등 한인업소들의 도산 사태 때문이라고 ABS-CBN이 18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도의 진위도 문제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민청 자료라면서 2003년 38만에 이르던 거주 한국인이 2006년에 57만으로 50%가 급증해 '한국인의 침입'(Korean Inva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필리핀 당국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오보니 만치 한국 대사관 등의 시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Thousands of Koreans

leaving Baguio City

 

By BUTCH MENDIZABAL

ABS-CBN Baguio | 09/18/2008 12:49 PM

 

Thousands of Koreans have left and business establishments owned by the foreigners in Baguio City have closed due to bankruptcy.

The Bureau of Immigration said from 10,000 last year, only 4,000 Koreans are living or studying in Baguio City.

The Baguio City government said many Korean establishments have been closed because of bankruptcy.

Koreans interviewed by ABS-CBN News said the establishments went bankrupt because of the worsening economy of the Philippines.

The city treasurer's office, meanwhile, said Baguio doesn't look at the situation as a big loss when it comes to business tax. It said Korean establishments have a minimum share to the city's revenue.

The treasurer's office, however, admitted Koreans' purchasing power would be missed by the city.

Baguio City is one of the Koreans' favorite destinations in the country because of its climate and availability of English tutorial centers.

In Cebu City, Koreans said they are pleased with how the Cebuanos handle their visitors. The foreigners said aside from the various English tutorial centers in Cebu City, they appreciate the warm culture of the Filipino people by staying in the Visayan province.

Asked about the dangers of staying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s could not give a modicum of an unfavorable answer. They said the Philippines, especially Cebu, "is as peaceful as it can be."

From 2003 to 2006,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grew by at least 50 percent. Government data says that from 378,602 in 2003,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in the country ballooned to 572,133.

The influx of Koreans in the country, dubbed "the Korean invasion," became more obvious with the sprouting of hundreds of Korean business establishments in the Philippines.

With Carmi Cavanlit, ABS-CBN Cebu as of 09/18/2008 12:4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