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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BIR 청장, 마르코스 가족의 상속세 징수 약속

등록일 2022년06월25일 14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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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세청장(BIR) 릴리아 기예르모(Lilia Guillermo)는 마르코스이 상속세 추징을 약속했다.

 

차기 국세청장은 재무부와 함께 마르코스 가문의 약 2,030억 페소의 상속세를 징수하겠다고 수요일 약속했다.
BIR을 이끌 예정인 릴리아 기예르모(Lilia Guillermo)는 방송된 인터뷰에서 그녀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한 BIR은 마르코스의 상속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BIR의 세금 징수에 추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문서를 볼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2000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실액수라면 상상해보십시오. 그것은 BIR 징수에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GMA News의 이전 보고서에서 디오크노 전 중앙은행총제는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사를 가겠느냐는 질문에 "그건 안 조사해봤어. 오랜만인 것 같은데, 40년, 35년을 [만들고 있다.] 나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고 상속세 징수와 관련해 거리를 두었다.

SC 판결 최종 및 집행
대법원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스와 그 측근들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부를 회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바른 정부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는 세무국이 1991년에 다음 부채를 결정했다고 상기시켰다.

23,293,607,638 페소 금액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유산에 대한 부족 상속세 평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한 부족 소득세 평가 총액 184,159,289.70페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에 대한 결손금 소득세 평가 [연간]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총액 20,410 페소
마르코스는 항소 법원에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BIR의 상속세 평가(23,293,607,638페소)가 이미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년 6월 5일 청원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를 확정했지만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개 행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9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BIR은 마르코스 가족에게 상속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 문제를 파헤친 당시 후보자 이스코 모레노의 정당인 ‘Aksyon Demokratiko’의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요구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예르모는 사건의 대상인 마르코스가 현직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르코스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가족의 상속세 부채에 대한 질문을 피했습니다.

기예르모는 또한 현 중앙은행 총재이자 차기 재무부 장관 벤자민 디오크노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 실제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와 디오크노 총재 모두 그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고등 법원의 결정을 감안할 때 수치와 세부 사항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퇴한 대법관 안토니오 카르피오(Antonio Carpio)는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2030억 페소에 달하는 세금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피오는 지난 3월에 "선거에 당선되면 마르코스가 BIR 위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BIR 위원이 그에게 상속세 납부 통지서를 보내겠습니까? 그 위원은 해고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체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제는 그가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을 선점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최현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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