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11-13
 

‘반 밀수조직은 필리핀 아부사얍조직?’ 필리핀현지언론 강력 비난

[사진설명] 대통령 직속 반 밀수조직(Presidential Anti-smuggling Group; PASG)이 내밀은 밀수품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의 미션오더.

최근 대통령직속 반 밀수조직(Presidential Anti-smuggling Group; PASG)이 한국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금전 요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은 “반 밀수조직이 한국기업체를 찾아가 선박을 가로채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고 밝히며 “현재까지(11일) 접수된 피해업체는 6건이며 계속 피해신고전화가 들어오고 있다. 파악된 피해액수는 350만 페소 정도이나 신고되지 않은 기업체들을 모두 포함하면 1000만 페소가 넘을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대통령직속 반 밀수조직(PASG)은 밀수품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미션오더를 들고 지난 10월26일 가구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기업을 단속해 선박 컨테이너 창고를 봉쇄하고 영업을 방해했다. 11월3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전자제품 한국수입판매업체를 찾아가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몇몇 수입판매업체들은 반 밀수조직의 무분별한 단속 및 금전요구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금전을 지불하는 등 예전 이민청 단속과 비슷한 사태가 우려되면서 업체간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에 장은갑 회장은 지난 10일(화) 에두아르도 에르미타(Eduardo Ermita) 말라카냥 비서실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번 사태를 알리며 빠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신은 에르미타 말라카냥 비서실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부 비서실장에게 보내졌으며 그는 전화통화상으로 ‘우리는 현재 이런 컴플레인들을 모으고 있다’라며 태연한 입장을 보였다.

장은갑 회장은 12일(목) 에르미타 말라카낭 비서실에 직접 전화해 첫째, 오늘 중으로 서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것 둘째, 현재 이 시간까지 한국수입판매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PASG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줄 것 셋째, 오늘까지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을 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재무부 등에 서신을 보내 명백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장은갑 회장은 “밀수가 아니라는 관세 및 관련서류들을 제시에도 불구하고 반 밀수조직들이 타당성에 맞지 않는 이유들을 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국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미션오더에 나온 조사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도 방해한다”며 분노했다.

장 회장은 또 한국수입판매업체들에게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사태가 발생했으면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Tel.885-7342)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현지언론 인콰이러지도 11월11일자에 대통령직속 반 밀수조직이 수입업자를 상대로 수백만 페소에 달하는 금액을 강탈한 사실을 전하며 반 밀수조직(Presidential Anti-smuggling Group)이 이젠 필리핀 아부 사얍 조직(Philippine Abu Sayyaf Group)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인콰이어러 ‘Anti-smuggling group accused: ‘Kidnaps’ cargo for ‘random’이란 제목의 기사 따르면 필리핀전문세관중개인협회(PCBAPI) 아가피토 멘데즈 회장은 “밀수조직을 단속해야 하는 PASG에서 오히려 수입업자들의 선박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악명 높은 민다나오 납치범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돈을 받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하역을 무한정 지연시키거나 수입업자들이 지불한 금액의 반만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또 알바이(Albay) 알 프란시스 비차라 의원이 가가얀 데오로 지역 반 밀수조직에서도 부정 행위가 행해졌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했다. PASG는 민다니오 지역에 밀수된 차량 159대를 가로채 5대만 압류하고 나머지는 한 대당 3만페소씩 청구해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PASG 다닐로 망일라 차관과 에드문드 아루가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하원위원회 공청회에서 해당 직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PASG측에서 민간 대리업자를 통해 본인들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에 비차라 의원은 민간인을 통해 반 밀수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강조하며 대리업자들이 필리핀 세금 및 관세 규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과연 대리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비차라 의원은 PASG업무는 현재 관세청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PASG가 국회로부터 세금 징수를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비차라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PASG를 세금징수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 624에 의해 설립된 PASG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전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