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폭스뉴스 영상 캡처=매일경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방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대만 방어가 "존재론적 이익"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방어선이 일본과 한국까지만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50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는 미국의 방어선을 설정했지만,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콜비는 "대만 방어를 명확히 약속하는 것은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중국에 강제로 넘어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 정책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의 명분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네 차례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중국인가, 미주 대륙인가  
콜비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전략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는 중국 견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미주 대륙 우선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잭 쿠퍼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을 우선적으로 견제할 것인지, 미주 대륙으로 후퇴할 것인지의 선택이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켈리 그리코는 "미국의 방어선이 대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일본까지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미국 본토만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국가는 지리적 위치와 경제·군사력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과 같은 주요 산업국들이 지역 세력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만은 이러한 기준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티븐 워트하임도 최근 기고문에서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대만의 통제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되 "거리를 두고" 지원해야 하며,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미국의 아시아 내 입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 변화  
콜비는 청문회에서 미국이 "리프먼 갭(Lippmann Gap)"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개념은 1943년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이 제시한 것으로, 국가의 목표와 국력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비는 "현재 미국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국력 간에 위험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국가방위전략(NDS) 수립 당시, 미국이 두 개의 지역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존 개념에서 탈피해, 우선순위를 정해 강대국과의 전쟁을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 짐 미터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가방위전략을 재검토하며, 전략이 '지속 가능'한지 혹은 '비효율적'인지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의 제니퍼 카바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필리핀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은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명확한 방어 공약을 회피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방어선을 일본과 한국까지만 설정할 경우, 필리핀과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적 입지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이 향후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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