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회 앞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단체들 사진 GMA

필리핀의 주요 경제 단체들이 최근 하원 노동위원회에서 승인한 200페소의 일괄적인 일일 임금 인상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고용주연맹(ECOP),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필리핀수출업협회(PHILEXPORT), 필리핀호텔소유주협회(PHOA), 필리핀합법서비스계약업협회(PALSCon), 필리핀소매업협회(PRA), 필리핀중국계상공회의소연합회(FFCCCII), 필리핀건설업협회(PCA), 필리핀인사관리협회(PMAP), 필리핀반도체전자산업재단(SEIPI) 등 10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기업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일괄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필리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필리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MSME)들은 이미 운영 비용 증가, 신용 접근 제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및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루 200페소의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작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이러한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노동자의 약 70%가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해당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구조의 왜곡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동일한 기술 수준과 책임을 가진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이며, 이는 임금 협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생활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할 위험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일부 직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법안이 최대 10만 페소의 벌금 또는 징역형, 미지급 임금의 두 배 배상 등의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경제 단체들은 "획일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및 기술 훈련 기회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