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12월 14일 마닐라 항구에서 압수된 1억 7,850만 페소 상당의 냉동 고등어를 직접 점검한 뒤, 농업경제사보타주방지법(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 강화를 위해 세관국(BOC)과 농업부(DA)에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압수는 최근 시행된 농업경제사보타주방지법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사례로, 마르코스 정부가 농업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새 법은 2016년 제정된 농업밀수방지법을 대체하며, 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해 시행력을 높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세관국과 농업부에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밀수는 국내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어 밀수 사건의 주요 내용
이번에 압수된 냉동 고등어는 농업부가 특정 어류 수입을 금지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세관국 정보조사국(CIIS)과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 항(MICP)의 공조로 적발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세관국, 농업부, 어업수산자원국(BFAR)의 긴밀한 협력 결과”라며, “각 기관이 마지막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압수된 고등어는 사람 소비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최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닐라 베이세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개발부(DSWD)의 지원을 통해 배분되었다.
농업 밀수 근절 성과와 과제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이후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세관국은 약 58억 7천만 페소 상당의 농산물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농산물 밀수와 관련된 25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소송의 가치는 약 85억 9천만 페소에 달한다.
하지만 농업 밀수는 여전히 필리핀 농업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엄격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업 밀수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