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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법치주의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최신 지수에서 한 단계 하락하면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2023년 WJP 법치 지수에서 필리핀은 0.46점으로 142개국 중 100위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15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준수하는 국가를 나타낸다.
필리핀은 정부 권력 제약에서 0.47점, 부패방지에서 0.43점, 개방형 정부에서 0.47점, 기본권에서 0.40점, 질서와 안보에서 0.67점, 규제 집행에서 0.47점, 민사 사법에서 0.45점, 형사 사법에서 0.31점을 받았다.
WJP에 따르면 필리핀은 민사 사법 점수가 향상된 국가 중 하나였다.
조직은 이 지수가 법치주의의 6번째 연속 하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59%에서 법치주의가 하락했다.
WJP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윌리엄 뉴콤(William Neukom)은 “세계는 행정부의 과도한 접근, 인권 축소, 사법 제도로 인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치 불황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 WJP 법치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덴마크였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였으며, 그 다음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콩고민주공화국이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