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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피해자들, 대법원이 마르코스 일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

등록일 2023년07월24일 12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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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마르코스 생존 당시 가족 사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의 희생자들은 사망한 독재자와 그의 아내 이멜다, 그리고 일부 측근들에 대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 사건의 폐단을 확인한 목요일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판결을 "참담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3월 29일 이미 판결을 내리고 이번주 19일인 수요일에 대중에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마르코스로부터 10억 5천만 페소에 달하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몰수 소송을 샌디건 바얀이 기각했다고 확인했다.

 

'마르크스 반환 및 계엄령 반대 운동'(CARMMA)은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결정한 민사상 몰수 사건을 비롯해 마르코스 가문의 부당이득과 관련한 사건들이 잇따라 기각돼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CARMMA는 또한 지난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마르코스 가문에 유리한 일련의 샌디건 바얀 판결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마르코스 주니어와 그의 어머니 이멜다를 상대로 한 6억 파운드 규모의 민사 몰수 소송 기각, 지난 2월 더 많은 부당이득 의혹에 대한 마르코스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지난해 7월 마르코스 부부의 재산과 재산 2,000억 페소 상당을 환수하려는 국가 소송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 직속 선량한 통치 위원회(PCGG)가 2,030억원 상당의 미납 재산세 외에도 마르코스 가문으로부터 60억페소 상당의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CARMA는 말했다.

 

CARMA는 현 마르코스 주니어 행정부 하에서 마르코스가 공적 자금으로부터 그리고 정부 관료제를 통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기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릴리아 기예르모 전 국세청장의 교체 등 떠오르는 패턴과 계획을 비난한다.

 

이 단체는 "대통령과 마르코스를 포함한 일리피노들은 유산세 납부, 장기간 체납된 유산세의 지속적인 미납, 결국 부패 비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마할리카 투자 기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CARMA는 "우리는 마르코스가 훔친 자금을 완전히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절 대규모 약탈과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발행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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