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필리핀 교도소의 전체 수용인원의 367%의 과밀 수용상태를 지적했다.

주요원인으로는 법원의 늑장 판결이 지적되었다. 사진 필스타

필리핀 감사 위원회(COA)는 법원의 느린 조치로 2022년 전체 구금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교도소 적정 수용인원 대비 367% 과밀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COA는 교정국(BJMP)에 대한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2022년 BJMP 연차이행보고서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도소 시설의 평균 혼잡률이 367%라고 언급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전국의 총 수감자 수는 127,031명이며 총 적정 수용 인원은 46,702명에 불과하다.
COA는 또한 478개의 교도소 시설 중 거의 68%가 101%에서 2,739%에 이르는 수용율로 "심각한 혼잡"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필리핀의 5개의 교도소 중 거의 3개가 수용능력보다 더 많은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감자들(PDL)은 2022년에 비해 1.34%(1684명) 증가했으며, 당시 총 수감자 수는 127,031명이었다.
기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는 2021년 254%, 2020년 403%가 혼잡했다.
법원 결정의 지연은 PDL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감사원은 "PDL 인구가 증가한 것은 불법 마약에 대한 정부의 캠페인과 미결 사건에 대한 법원의 늑장 또는 지연된 조치와 결정을 고려할 때 PDL의 신규 입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런 늑장 대응은 "판사 부족, 심리 연기, 그리고 영구적인 은둔형 또는 무기징역형의 처벌을 수반하는 형사 사건의 늑장 처리"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COA는 "이와 마찬가지로 빈곤선 아래 출신으로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자격을 갖춘 수감자들의 보석금 미게시는 여전히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시설이 있는 현장도 확장할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COA는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감자의 89%인 대부분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COA는 수감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BJMP에 시설의 건설, 개선 및 확장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COA는 또한 BJMP가 더 많은 시설 건설을 위해 지방 정부 기관에 가능한 부지 기부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6월 한 의원이 수감자들의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교도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 외곽의 여러 지역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수년간 다양한 정부 관리들이 국가의 교도소를 해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유엔 마약범죄국의 교도소 과밀화 전략 핸드북에 따르면 비좁은 교도소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안내서는 "증거에 의하면 죄수의 유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사법정책의 단점이 해결되지 않고 범죄예방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교도소는 빠르게 채워질 것이며 교도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이라고 명시했다.
부적절한 교도소 인프라는 "과밀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종종 기능 장애의 증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