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난에 대응하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하원의원(팜팡가)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 11학년과 12학년을 의무화하는 중등교육을 사실상 4년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기본교육에서 현재의 K를 12주기로 대체하는 것"을 "K+10+2"(기본교육 10년을 의미)로 하고, "전문적인 학위 공부를 위한 준비로만 의무적으로 "2년간의 졸업 후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수요일 밤 늦게 언론에 보내진 하원 법안 7893부에 따르면, 학생들이 "취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기다리는 고용 시장이 암울한 가운데 "가장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있다.
법안의 설명문에는 "불행히도, 시장의 현실은 민간 부문이 K-to-12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보다 대학이나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계속 선호하는 것 같다."고 쓰여 있었다.
법안은 "K to 12 프로그램의 실패"가 약속된 이점을 전달하지 못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전에 11, 12등급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현행 DepEd 기초교육과정에서는 10급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지며, 졸업생이 아닌 '수료자'로 공식 지칭된다. 졸업장은 12학년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법안은 "필리핀과 같이 빈곤율이 18%인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4년 후에 기초 교육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그들이 농장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11, 12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대학에서 성공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문 교육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두테르테와 마르코스에 대한 지식으로 제출된 청구서아로요는 19일 하원 기초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로요는 또한 "대통령의 지식"으로 이 조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로요는 기술-직업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2년은 Voc-Tech(sic)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준비하는 유럽의 조건부 대학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기술교육기술개발청 등 3개 교육기관이 현재의 K-12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K+10+2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임시 조항을 제공한다.
"이 전략들은 물리적 인프라, 인력, 조직적 그리고 구조적인 관심사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의 기술 또는 직업 자격증을 추구하는 것과 사다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환을 포함할 수 있다"고 법안은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전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전환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이전 교육"의 초기 롤아웃 또는 모델링이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해당 전략이 규칙 및 규정 이행의 필요성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고등학교를 대학 이전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유치원과 초등교육·지도·교재·평가의 첫 3년을 학생들의 모국어로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이후 DePed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모국어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안은 "영어가 중등 교육 수준에서 주요 교육 언어가 될 수 있는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교육 언어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화국법 제10533호 또는 2013년 강화된 기본교육법은 고등학교 2년을 중등교육에 추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프로그램은 비판으로 얼룩졌고, 1월에 두테르테 자신도 산업 파트너들이 고위 고등 졸업생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테르테는 지난 1월 학과의 첫 기초교육 보고서에서 취업 가능한 K-12 졸업생을 배출하겠다는 '약속'이 "약속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