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의 여러 인공섬을 속속 군 사 기지화하자 미국과 필리핀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훅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8일 (현지시각)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외교·안보 대화의 전면으로 부상했다"며 "중국 의 도발적인 남중국해 군사화는 국제법에 도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그들(중국)은 작은 나라들 을 괴롭히면서 국제 질서를 압박하고 있다"며 "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 국제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비행하고 항해할 수 있다 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어업권과 자원 영유 권 등을 놓고 인접국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해 역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일대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비행훈련을 강화하 자, 이에 맞선 미국은 남중국해에 군함을 잇달 아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고 있다. 훅 정책기획관의 강경한 발언은 중국의 남중 국해 군사기지화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압박 공 조 등을 위해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가 가속하면서 미 행정부의 태도에도 변 화가 일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 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중반까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서 인공섬 확장을 계속했다. 지난 몇 달간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 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서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해 이들 시설의 전체 면적이 29㏊에 달한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 명 융수자오), 수비 암초(주비자오), 미스치프 암초(메이지자오) 등 3개 섬에는 항공기 격납고, 고주파 레이더 설비, 미사일 요새가 건설됐고, 탄약·연료·물 저장고 로 보이는 지하 터널이 완성됐다. 활주로와 대규모 항구가 들어선 이 3개 인공 섬은 파라셀 군도에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 사·행정거점인 우디 섬(융싱다오)의 전 철을 밟아 중국의 해·공군 기지로 전환될 것으 로 보인다고 AMTI는 분석했다.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24시간 감 시망을 구축하고자 인공위성 10기를 발사할 계 획이다. 훅 정책기획관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의 기반인 법치주의를 희생하고 중국의 부 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 이 이러한 가치에 어긋날 때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압박 정책에도 경고를 날렸다. 최근 중국의 새 항공노선 설정에 대해 그는 " 우리는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면 서 "우리는 중국과 대만 정부가 민간 항공과 관 련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를 희 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중국과 대만 사 이 대만해협 중간선에 바짝 붙은 4개의 새 항 공노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며, 대만은 중국 이 신설항로를 이용해 대만의 방공체계를 압박 하려 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편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비판에는 필리핀도 가세 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중 국은 이들 인공섬을 군사 기지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수비부대가 섬에 주둔하고 무 기가 배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약속을 어 긴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시 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역 평 화와 항해 안전, 재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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