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고 설 탕세를 도입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혁된 세법을 1월1일부 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세금 개혁법은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TRAIN)으로 불리며, 헌법 Republica Act 10963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세금개혁법을 최종 승인했다. 필리핀 국세청은 1월11일과 12일 공청회를 거쳐 각 종 세금에 대한 조정을 거치며, 부가세 환급 시스템에 대한 협 의도 진행 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세금개혁법으로 2018년 필리핀 정부는 823 럭페소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개혁 법 발의 당시 예상 수익 1,340억페소의 2/3에 해당한다. 필리핀 정부는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 기 위해 자동차 세 등 다른 방법을 도입 할 예정이며, 2018년 1분기 하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무부 도밍게즈 장관은 정부의 “Build, Build, Build”정책 에 투입되는 8조4천억 페소의 예산 중 25%를 변경된 세금 개 혁법의 추가 세수로 충당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Income tax) 이번 세금 개혁법의 핵심요소는 소득세의 인하다. 상원위원회의 방법론과 수단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 비캠 (Bicam)이 승인 한 TRAIN 법안은 거의 모든 750 만명 의 개인 소득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다. 신규 소득 세율은 연간 급여가 P250,000 인 개인 또는 월 단위로 약 P22,000 이상인 개인이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전 1997 년 세금 코드는 P10,000의 연간 급여 를 받는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 5 %의 세금을 부과했다. TRAIN 법안은 또한 2023 년부터 세율이 추가로 감소한다. 자영업 종사자는 소득세 및 연간 세율 대신에 총 매출액 또 는 영수증에 8 %의 균일 세가 도입된다. 정부는 소득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부동산 소유세 인상 및 자동차, 유류, 담배 및 일부 음료수 가격을 인상하여 부족 세 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설탕 첨가 음료세(Sweetened beverage tax) TRAIN법안에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음료수에 리터 당 6페소의 청량 음료수 세금이 부과된다. 고 과당 옥수수 시 럽을 사용하는 음료에는 리터당 12페소의 세금이 추가된다. 상원의 방법과 수단에 관한 위원회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 는 평범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품 중 하나 로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유류세(Petroleum excise tax) 새로운 세금 개혁법에서는 높은 유류가격이 예상된다. 디젤, 액화 석유 가스 (LPG) 및 휘발유는 2020년까지 3 년 간 각각 리터당 P6, P3 및 P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두바이 유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 달러를 넘으면 세이 프 가드 조항을 통해 열차 운행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 밀수 방지를 위해 연료 관련 권한을 재무부 (DOF)에 부여한다. 자동차 소비세(Automobile excise tax) 세금개혁위원회는 자동차에 대한 4단계 세금 제도를 승인 했다.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자동차 소비세 인상은 주로 고급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상류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Excise taxes) 담배에 대한 소비세 부과로 담뱃값인상이 예상된다. TRAIN법에 따라 석탄세 인상도 예상된다. 성형 관련 시술에 5%의 세금이 과세되며, 선천적 또는 발달 상의 결함이나 이상, 인적 상해, 사고 또는 외상, 질병, 종양, 바 이러스 또는 감명의 변형으로 인한 기형을 다루는데 필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부가세 확장(VAT base expansion) TRAIN에서는 부가가치세가 1백9십만페소에서 3백만페소 로 상향 조정된다. 이것은 연간 판매액이 3백만페소 이하인 중소기업이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 치세 면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음은 업종 및 개인에 대한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TRAIN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가 2019년부터 면제 된다. 이 외에도 정부 소유 및 관리 회사, 주립대학 및 단과대학, 국가 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을 면제 받는 대신 국가 예산에 따라 세출 기금을 통해 보조금 형태로 전환된다. 부동산세 및 기부자 세금(Estate tax and donor’s tax) 새로운 세제 개혁법안에는 부동산세 및 기부자 세금에 대한 일정 비율 6%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또는 사망 할 당시 또는 특정 이전에 합법적인 상속 인 및 수혜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세금 은 이전에 납세 계획에 따라 부과되었지만, 200,000페소 이상 의 재산 5~20%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향후에는 6%의 균일 세금이 부과된다. 가정 주택에 대해 현재 1백만페소 가치의 주택에 대해 세금 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1천만페소의 주택도 세금이 면제 된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개혁법안은 사망자의 계좌에서 최종금액으로 6%의 최종 원천징수세가 부과 될 수 있도록 허용 금액을 증 가했다. 현재는 20,000페소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수동적 소득 및 기타 세금(Passive income and other taxes) 문서 인지세에 대한 새로운 요율 및 통화 예금 단위에 대한 최종 세금은 bicam-approved Train bill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라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세수는 어디에 사용되나? (Where will tax revenues go?) 세금개혁프로그램에서 1,300억페소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수의 70%는 두테르테 정부의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투자되며, 나머지 30%는 교육, 빈곤퇴치, 사회복지, 주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한준 기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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