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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군 순환배치협정 비준 놓고‘내홍’

등록일 2014년03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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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순환배치를 위한 필리핀과 미국의 실 무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아키노 베니그노 필리핀 대통령과 상원이 관련 협정의 비준을 놓고 이견을 노출, 진통이 예상 된다. 18일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MST) 등 에 따르면 에드윈 라시에르다 대통령궁 대변인 은 최근 미군의 순환배치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상원의 비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협정의 경우 이미 상원의 비준 절차 를 거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군사교류조약 등 2개 조약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비준 절차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라시에르다 대변인은 특히 미군의 순환배치 협정에 기존 조약을 이행하는 조항만 담길 것 이라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리엄 산티아고 의원 등 일부 상원 의원은 해당 협정 역시 상원의 비준을 새로 받 아야 한다고 맞섰다. 산티아고 의원은 특히 외국 군대의 필리핀 주둔 자체가 중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지난 1950년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이유로 비준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협정을 단순 행정협정으 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며 반드시 필리핀 상원 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이라고 역설했다. 상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라시에르다 대변인 은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최선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앞서 필리핀 상원은 지난 1991년 미군 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을 찬성 11, 반대 12표로 수비크만 등지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을 철수시 킨 바 있다. 한편 가즈민 볼테르 필리핀 국방장 관은 미군의 순환배치와 관련한 실무협상에 별 도의 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내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 기간에 최종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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