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납세자의 소득세 보고에서 자신 의 은행 예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밝힐 것 을 요구하는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e/BIR)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의회와 몇몇 비즈니스 단체는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하원 세입 위원회의 청문회 동안에, 마그 탕골 귀니군도(Magtanggol Gunigundo) 다수당 부대표 겸 베네주엘라 시 하원의원 (Valenzuela City Rep.)이 국세청 대표로 참석한 넬슨 아스페(Nelson Aspe) 부청장 에게 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 이유는 회 사 및 개인 납세자들에게 자신의 은행 예금 과 다른 투자에서 얻은 수입을 소득세로 신 고하라는 2월 11일에 발표된 양해각서 회람 9-2014(Memorandum Circular 9-2014)은 실질적으로 은행 보안법(the Bank Secrecy Act)을 폐지하는 것 때문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정보통 은 MC 9-2014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1700 및 1701 소득세 신고서에서 수입(선물, 경품, 저 작권, 부가 혜택 등)과 자산(부동산, 은행 예 금, 주식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록하는 것 이 고정 수입 및 자영업자들에게 의무사항이 된다. 올해까지는 자발적이다. 반면, 올해부터 법인 납세자는 1702 서식을 사용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더 많은 상세 정 보를 기록해 내야 한다. 귀니군도 의원은 아스페 부청장이 표현한 것처럼, “무해하고 순수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새 국세청 서식은 헌법에 따라 사생활 을 보장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라고 말했다. 1월 2 4 일 세 자 르 푸 리 시 마 ( C e s a r P u r isi m a ) 재무 부 장관 이 세금 규 정 2-2014(Revenue Regulation 2-2014)에 서 명하면서 새로운 소득세 서식을 사용할 것을 명했지만, 킴 헤나레스(Kim Henares) 국세 청장이 서명한 양해각서는 새로운 가이드라 인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이다”고 귀니군도 의원은 말했다. 필 리 핀 세 금 관 리 연 합 ( t h e T a x M a n a g ement A s s o c i at ion of t he Philippines), 필리핀 은행 연합(Ban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공 인회계사 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필리핀 생 명 보험 연합(the Philippine Life Insurance Association Inc.) 중 일부의 사업가 단체는 귀니군도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한 우려를 그대로 되풀이 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