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 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 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천명에 달하는 대체 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 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 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 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 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 는 것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사람 가운데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 요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연간 2만8천명에 달한 다. 2023년부터는 이들이 모두 현역으로 복무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 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 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 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 이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대체복무와 전환 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병력 부족 규모인 2 만∼3만명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 명이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는 박사과정 전문연 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방침 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2천500명이며 이 가운데 1천명이 박사과정 전 문연구요원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 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이공 계 대학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경쟁률이 치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의 학업을 병 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끊 이지 않았고 전문연구요원 시험 공부로 이공계 대학원 학습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입 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 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 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고자 대 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할 방침이 지만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 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 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 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 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 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 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천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 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 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 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 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 며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충 격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